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5월부터 병원 신분증 필수 지참

[목차]

1. 신분증을 지참 의무화 이유

2. 위반시 과태료

3. 인정되는 신분증

4. 본인 확인 예외 대상

5.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오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아파서 시간내서 병원이나 약국 방문했는데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못받으면 힘들고 화가 날것입니다. 오늘 신분증을 지참하는 이유와 신분증을 가지고가지 못했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가질러 집에 가지 마시고 1분 안에 신분증 다운 받아서 병원 진료 받으세요.

 

 

1.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 의무화한 이유

 

첫째,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여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건강 보험을 대여하고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약 32,000여건에서 지난해 4만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수도 감안했을때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건강 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신분증을 대리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분실한 신분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위반시 과태료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신분증 지참 하지않았는데 진료를 봐줄 경우 병원 측은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이를 봐주고 진료를 보는 것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병원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3. 인정되는 신분증 및 본인확인 방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신분증을 다운 받는 앱들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 주민등록증 : PASS 앱에서 발급받는 방법 

- 운전면허증 : PASS앱에서 발급받는 방법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민원24시에서 발급받는 방법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아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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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방문했는데 신분증이 없는걸 알았을때! 

집으로 가지마시고 앱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받아 바로 사용하세요.

- 모바일 건강 보험증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본인확인 방법

* 내원환자 : 요양기관 혹은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 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 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 보험 자격 확인 

 

4.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자

[국민 건강보험 시행 규칙] 제 7조의 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신분증확인하고 진료본 후 동일 의료기간에 6개월 이내 재방문한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의 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타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요즘은 카드한장 들고 다니거나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지갑에 신분증에 챙기기 번거롭다면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세요. 미리 설치해두면 병원 진료시 당황하지 않으실거에요! 1분안에 신분증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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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받기(옆으로 넘겨주세요)

 

1) 모바일에서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앱을 실행시키고 개인일경우 '개인입니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한 후,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며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4) 본인확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본인 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생체 인증을 하여 간편하게 로그인 방법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의무화한 이유와 위반시 과태료, 허용되는 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두시면 병원진료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거에요.